북, 오늘 최고인민회의…'적대적 두 국가' 개헌 주목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북한이 남한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22일 연다. 지난달 폐막한 노동당 9차 대회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남북 '적대적 두 국가론'을 헌법에 반영할지 관심이 쏠린다.

북한은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5기 대의원 선거를 진행하고 22일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14기 대의원은 이미 임기(5년)가 끝났지만 북한은 2년여 동안 선거를 미뤄오다가 7년 만에 15기 대의원을 새로 구성했다. 5년에 한번 열리는 당대회와 주기를 맞춰 당대회 결정을 일체감 있게 추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명목상 최고주권기관이자 입법기구다. 실제로는 노동당 결정을 그대로 추인하는 일종의 '거수기' 역할을 한다.

최고인민회의 주요 권한으로는 헌법 개정, 법률 제·개정, 국무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직위자 임명·선출, 조약 비준·폐기 등이 있다.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 안건으로 ▲국무위원장 선거 ▲국가지도기관 선거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선거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 ▲노동당 제9차 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수행할 데 대한 문제 ▲2025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 ▲2026년 국가예산 문제를 예고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헌법에 명시하는 개헌을 뜻하는 것인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2023년 12월 남북관계는 동족·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라고 선언했다. 이후 이듬해 1월 헌법에 민족과 통일 개념을 지우고 영토 규정을 신설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9차 당대회에서 헌법보다 상위인 당 규약에 적대적 두 국가론을 명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북한은 규약 개정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다.

'국무위원장 선거'는 김 위원장의 국무위원장 재추대를 뜻한다. 북한 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교체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상임위원장은 북한 헌법상 국가를 대표하며, 의전 서열 2위다.

2019년부터 7년째 상임위원장을 맡아 온 최룡해는 이번 당대회에서 당 중앙위원에 탈락한 데 이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도 제외되며 일선 후퇴했다.

후임으로는 김 위원장의 최측근이자 당 비서 겸 조직지도부장이었던 조용원이 거론된다. 조용원은 당대회에서 당 정치국 상무위원에 이름을 올렸지만 비서국, 부장 명단에서 제외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맡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 직접 참석해 대미·대남 메시지를 낼지도 관전 요소다.

김 위원장은 2016년 7차 당대회 폐막 후 두 달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13기 4차 회의에 참석했으며, 2021년 8차 당대회 폐막 닷새 만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14기 4차 회의에는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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