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의혹 국조 계획서 상정…野 필버 "재판 중 사안을 '조작' 낙인"(종합)

[서울=뉴시스]전상우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1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대응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은 이날 오후 국정조사 계획서 제안 설명에서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 조작 기소의 전모를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이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계획서 상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의 첫 주자로 나섰다. 그는 오후 4시41분께부터 오후 10시30분께 현재까지 5시간50분가량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진행된 3일간의 필리버스터 가운데 최다 발언 시간이다.

김 의원은 "저는 당론이나 정치적 유불리보다 앞서서 사안마다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먼저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해 왔다"며 "그런데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이 사안들이 과연 정당한지는 여전히 물어봐야 하며 물음표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국정조사를 통해 삼권분립이라는 우리 헌법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엄격히 구분할 때는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는 길을 찾는 과정이어야 하는데, 지금의 국정조사는 덫을 놓는 작업이 됐다"며 "오히려 정치라는 안개를 더 짙게 해서 무엇이 진실인지 분간할 수 없게 만드는 기획된 혼란이다"고 덧붙였다.

또 "이미 조작이라는 결론을 이정표로 박아 놓은 조사는 국정조사가 될 수 없으며 진실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바리케이드가 될 수 있다"며 "수사 중인 사건, 재판 중인 사안을 정치의 광장으로 끌어내서 조작이라는 낙인을 찍는 행위는 사법부라는 민주주의의 기둥을 도끼로 찍는 일과 같다"고 우려했다.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는 오후 4시43분께 민주당으로부터 제출됐다. 이로부터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는 종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 계획서는 22일 오후 처리될 전망이다.

조사 범위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 총 7개다.

조사 기간은 5월8일까지 총 50일로,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조사 대상에는 법원과 검찰·경찰·정부 기관·공공기관이 대거 포함됐다.

국조특위는 국정조사 계획서가 필리버스터 종결 후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오는 25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조특위는 전날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간사 선임의 건, 국조계획서 채택의 건을 여당 주도로 의결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국정조사가 위헌적이나 일방적인 진행을 막기 위해 국조특위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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