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추경 13번, 평균 16.2조…전쟁추경 규모는?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하강과 물가 급등에 대한 우려로 경제 심리가 빠르게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추경 규모가 얼마나 될 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21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6년 대한민국 재정' 보고서를 보면 최근 10년간 정부는 모두 13차례의 추경을 편성했고, 평균 지출 증액 규모는 국회 확정 기준으로 16조2000억원이었다.

2017년과 2018년, 2019년에는 한차례씩의 추경을 실시했다.

2017년(7월)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지출 규모를 10조6000억원 증액했다. 청년 일자리 대책을 위해 편성한 2018년(5월) 추경은 3조8000억원, 미세먼지 대응 등을 위해 마련한 2019년(8월) 추경은 5조8000억원 규모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0~2021년에는 모두 6차례의 추경이 있었다.      

2020년에는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을 위해 3월 10조9000억원, 4월 8조원, 7월 15조8000억원, 9월 7조8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2021년에는 '백신·방역 보강'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3월 14조9000억원, 7월 32조원 규모로 지출을 늘렸다.

2022년 2월에는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16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실시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5월 있었던 추경은 '소상공인 지원'과 '법정 지방이전지출' 등에 55조2000억원을 지출했다.

2023년과 2024년에는 추경 편성이 없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기가 급격히 악화했던 지난해 5월에는 '민생 지원'과 '통상·인공지능(AI) 지원' 등을 위한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실시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7월에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등을 위한 1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있었다.

13차례의 추경 중 국채를 발행해 추경 재원을 마련했던 경우는 2019년, 2020년 3월, 2020년 7월, 2020년 9월, 2021년 3월, 2022년 2월, 2025년 5월, 2025년 7월 등 모두 8번이었다. 나머지 추경은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등을 활용했다.

정부는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해 이번 추경을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추경 규모는 10조~2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전쟁 추경이 20조원 규모로 편성될 경우 2022년 5월(55조2000억원)과 2021년 7월(32조원)에 이어 최근 10년간의 추경 중 세번째로 큰 규모가 된다.

추경 재원은 민생 안정을 위해 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취약계층 유류비 경감, 양극화 해소, 소상공인 지원, 중동 사태 피해기업 지원 등에 재원을 집중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전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답변서에서 이번 추경에 대해 "취약 부문에 잘 타겟팅한 추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홍근 후보자는 "고유가 상황 대응을 위한 물류·유류비 부담 경감, 어려움이 가중되는 서민·소상공인·농어민 등 민생안정과 함께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수출기업 지원 등을 추경 사업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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