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까지 720곳 대상 특별점검
초과 징수·미등록 고액 특강 등 주시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한 어린이가 학원으로 등원하고 있다. 2025.03.13.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13/NISI20250313_0020731173_web.jpg?rnd=20250313150643)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한 어린이가 학원으로 등원하고 있다. 2025.03.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신학기를 맞아 학원 및 교습소 교습비 등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2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서울 지역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 720곳이 대상이다. 교습비 및 기타경비를 징수하는 학원을 포함해 11개 교육지원청 지도점검 인력 36명이 내달 3일까지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교습비 초과징수 ▲미등록 단기 고액 특강 ▲기타경비 과다징수 ▲교습시간 준수 여부 등 편법적 교습비 인상 행위 전반 등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에도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 총 712곳 중 183곳에서 22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교습비 변경 미등록(74건), 교습비 등 표시·게시 위반(50건), 교습비 등 초과징수(8건),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30건) 등이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달 26일 교습비 초과징수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및 교습비 월별 징수 원칙 규정에 대한 학원법 개정안을 교육부에 제안했다.
또한 지도·점검 내실화를 위해 지난 20일 부교육감 주재로 개최된 11개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장 회의에서 교습비 초과징수 등에 대한 철저한 단속 및 엄정 처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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