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경미범죄 5명 훈방 결정…처벌보다 기회 제공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 통영해양경찰서는 20일, 서민경제 보호와 전과자 양산 방지를 위해 '2026년 제1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경미범죄 5명을 훈방 결정했다.

이날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통영해양경찰서장을 비롯한 내부위원 3명과 교수·변호사 등 법률 지식이 풍부한 외부위원 3명이 참석했다.

경미범죄 심의결과 ▲범행 동기 및 경위 ▲피해회복 여부 ▲동종 전과 및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5명에 대해 훈방 처분을 결정했다.

통영해양경찰서장은 "경미한 범죄로 인해 전과자를 양산하기보다는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여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따뜻한 법 집행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통영해경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은 경미한 범죄나 생계형 범죄에 대해 정상참작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로 해양경찰과 외부위원이 참여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처분을 지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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