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미국 내 우리 반도체 기업 특허 소송 문제…범부처 대응해야"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현재 우리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여러 상승세에 있지만, 가장 앞서가고 있는 기업들의 고충 중 하나가 미국 법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특허 침해 소송 문제"라며 "여기에 어떻게 범부처적 대응을 할 것인가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해야 될 사항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고 "이런 여러가지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국가 지식재산 정책 방향 결정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은 특허청이 국가 지식재산 정책 컨트롤타워인 국가지식재산처로 승격해 지난해 10월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회의다.

김 총리는 이날 첫 안건인 '국가 지식재산 정책 방향'에 대해 아이디어 기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 확대, ICT 표준 기술과 특허 선점, 해외 기술유출 엄정 대응 등을 강조했다.

두 번째 안건인 '특허 심사 서비스 혁신 방안'에 대해서는 "반도체, 이차전지에 이어 AI, 바이오 등 첨단분야의 초고속 고품질 심사 제도를 도입해나가겠다"며 "청년 인재와 민간 퇴직 전문가를 활용해 심사 인력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 번째 안건인 '국가지식재산 사무총괄 조정강화 방안'을 두고는 "국무총리 직속 지식재산처 출범에 맞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전환하고,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혁신본부장 등 정부위원 9명과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등 민간위원 14명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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