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진정 조작기소라 생각하나…중수청·공소청법 날치기 규탄"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여당 주도로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를 추진하자 이를 규탄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을 향한 기소가 진정 검찰의 조작이라고 생각하는가"라며 "그래서 검찰이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정 의장은 "이 대통령의 범죄 혐의의 진실 여부는 오직 사법부 판단에 맡겨야 할 영역"이라며 "사법시스템을 파괴하고 공소 취소를 압박하는 행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우원식 국회의장마저 중립 의무를 내팽개치고 '조작 기소 국정조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억지 국정조사로 기존 재판마저 엎어버리겠다는 노골적인 공소 취소 빌드업"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입법권과 사법 체계 전체를 오직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불쏘시개로 던져넣는 헌정 참사"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에 대해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가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숨통을 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를 원천 봉쇄하는 '거악 면죄부'이자 '범죄 수사 마비법'"이라며 "수사권 전체를 행안부 장관 발밑에 두겠다는 것은 대통령 입맛대로 수사권을 사유화하겠다는 끔찍한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본회의장에서 밤을 새워 이어지는 무제한 토론을 비롯해,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거대 여당의 입법 독재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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