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WTO 각료회의 앞두고 대응전략 점검…핵심의제 논의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는 26일 열리는 제1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4)를 앞두고 국내외 통상 전문가 간담회를 잇달아 개최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을 최종 점검했다.

산업부는 20일 오전 MC-14 대비 국내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통상·무역 관련 협회,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WTO 개혁을 비롯한 MC-14 핵심 의제를 논의했다.

MC-14에서는 ▲WTO 개혁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IFDA)의 WTO 법체계 편입 ▲전자적 전송 무관세 관행(모라토리움) 연장 등 핵심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WTO의 기능 회복과 신뢰 재건을 위한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개혁 세션의 주요 조정자로서 논의를 이끌며 우리나라의 역할과 위상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중견 무역국가로서 우리나라가 다자체제 복원 과정에서 수행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움 등 민감 쟁점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협상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앞서 18~19일 화상으로 개최된 해외 전문가 간담회에는 안젤라 엘라드 전 WTO 사무차장, 앨런 울프 전 WTO 사무차장 등 국제통상 분야의 주요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투자원활화(IFD) 협정의 WTO 체제 내 편입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움 연장 ▲복수국간 협정의 제도적 정합성 확보 등 핵심 쟁점에서 회원국 간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다자무역체제를 통해 성장해 온 대표적인 수혜국으로서, 글로벌 통상질서가 흔들리는 현시점에 우리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체제 복원과 규범 재정립에 기여해야 할 시점"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다자체제가 흔들리면 우리 기업이 누려온 기회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이번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전략적 시사점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MC-14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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