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강준현·황운하, 초당적 협력… 행정수도 완성 촉구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과 재정자주권 확보를 위해 초당적 협력 체제를 가동한다.

최민호 세종시장과 강준현·황운하 국회의원은 19일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당적을 넘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헌법 개정안에 행정수도 관련 조항을 반영해 위헌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최근 국회의장 제안에 행정수도 의제가 빠진 점을 지적하며, 향후 개헌 과정에서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핵심 과제로는 ▲세종시법 개정안 및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 ▲미이전 기관의 추가 이전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등이 꼽혔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 재정특례를 2029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황운하 의원은 제주도처럼 정률제 방식의 교부세 적용을 추진한다. 두 의원은 행정수도건설특별법도 각각 발의해 국가기관 이전과 특별회계 설치 등을 담았다.

최 시장은 "우리 세 사람 모두 당적은 다르지만 세종을 걱정하는 마음은 하나"라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시의 노력에 국회의원들의 입법 역량을 더해 세종의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가자"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세종시는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법무부·성평등가족부·경찰청 등 주요 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의 이전을 공동으로 제안해 지방선거 전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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