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연루' 전직 군인들 재판 시작…특검 "김현태 구속 필요"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침투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인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부장판사 오창섭·류창성·장성훈)는 1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현태 전 대령,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김현태 전 대령, 이 전 준장, 고 전 대령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이날 "군사법원에서 그랬듯이 국회 출동과 선관위 출동 부분을 나눠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내달부터 주 2회 공판이 열린다.

이에 따라 국회 침투 관련해서는 김현태 전 대령, 이 전 준장, 김대우 전 준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선관위 점거 및 체포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정 전 대령, 김봉규 전 대령, 고 전 대령은 분리해 재판이 진행된다.

내란 특검팀은 전날 김 전 대령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검 측은 "군·경을 동원한 국회 무력화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계획한 내란 범죄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임무"라며 "김 전 대령은 국회 무력화에서 국회의사당 봉쇄 등 가장 중요한 임무를 직접 지휘하고 실행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속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사령관 등에 견주어 결코 죄책이 가볍지가 않다"고 강조했다.

특검 측은 김 전 대령이 불구속 기소 후 ▲기자회견 당시와 다른 태도로 범행 부인 ▲민간인 신분 악용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접견, 중요 증인 회유·압박으로 증거인멸 행위 ▲계엄군을 저지한 국민을 상대로 고발 제기 ▲유튜브나 집회에서 내란 공범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앞서 김현태 전 대령과 이 전 준장은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현태 전 대령은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에 강제 진입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보사 소속 3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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