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내달 1일 9·7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합의 처리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주택공급 확대 등 9·7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을 위해 오는 27일 및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내달 1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여야 간사는 이같이 일정을 진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국토교통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9·7 대책 후속입법 처리 속도를 올리는데 뜻을 모았다.

국토부는 당정 협의에서 약 30건의 입법 과제를 보고했는데, ▲공공주택특별법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복합개발특별법 ▲용산공원법 ▲주택법 ▲도시재정비법 ▲부동산 개발사업관리법 등이 포함됐다.

또 '선지급 후정산 보호장치 마련'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 등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졌다.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당정 비공개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과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고, 이날 오후 여야 간사가 소위 및 전체회의 개최 일정을 협의했다.

 복기왕 국토위 여당 간사는 이날 당정 협의에서 국민의힘에 "산적해 있는 우리 현안을 풀 수 있도록 함께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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