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정책관 "李대통령 문제의식 공감…세제·금융·공급 전방위 점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주택정책 문제를 논하는 학술 세미나에 참석해 지난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통화·금융·세제·공급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각각 대응이 미흡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1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주택·도시 재탄생 전략 - 구조 혁신을 넘어 정책·시장 재정립으로' 세미나에서 기조발제를 맡아 과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돌아보며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장 정책관은 우선 문재인 정부에서 유동성 관리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완화적 통화정책(금리하락·화폐가치하락)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관리하는 데 미흡했다는 설명이다.

세제 역시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양도소득세 중과를 시행하긴 했으나, 1주택자에 대한 광범위한 감면 혜택과 다주택자의 세 부담 회피로 수요 억제에 한계가 있었다고 봤다.

이후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경우 레고랜드 사태 여파로 출범 초기 집값이 급락한 안정된 환경이 조성됐으나 주택 공급 관리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현재 서울 지역의 입주 물량이 급감해 전월세 가격에 상당한 상승 압박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지방의 미분양 문제는 뚜렷한 대책 없이 방치됐고 세제, 금융, 인프라 정책 등이 맞물리면서 서울의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이 가속화됐다고 짚었다.

장 정책관은 이재명 정부에서 향후 제시할 정책 개편 방안에 대해선 말을 아끼면서도 "대통령의 문제의식에 관계부처가 모두 공감하고 있으며 그 방향에 맞춰 세제, 금융, 공급 대책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자산 격차가 계층 이동의 장벽을 공고히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 계층 이동 희망 사다리를 어떻게 복원할 수 있을지, 여기에 정책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제도를 설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조발제 이후엔 건산연 연구위원들이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주택·도시 시장은 저성장과 저출생·고령화, 자산 양극화 심화라는 환경에 놓인 가운데 수급불일치와 주거비 부담, 주거노후화와 같은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시장과 제도, 금융이 복잡하게 얽힌 구조적 문제인 만큼 단기 수급 조절과 규제 반복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게 건산연 진단이다.

김성환 연구위원은 현 상황이 단순한 공급 부족에서 기인한 게 아니라며 사람(산업·수요자), 거버넌스, 기술 등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핵심 개선 과제를 짚었다.

김 연구위원은 우선 건설산업 주체의 역할을 '단순 시공'에서 생애주기와 지역 수요에 맞춘 '정주 서비스' 제공으로 확장 재편할 것을 강조했다.

단지 내 공유 오피스와 돌봄 커뮤니티를 만들어 양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고령화에 대응해 의료와 돌봄을 연계한 실버 스테이 모델을 육성하는 식으로 공간의 가치를 높이자는 구상이다.

거버넌스 측면에선 혁신모델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기존의 엄격한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확대 등 유연한 접근을 주문했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현행 인허가 구조가 분절되고 다단계화돼있다고 지적하며 원스톱 통합 체계 구축을 해결책으로 꼽았다. 일례로 인허가 신청시 행정청이 법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거나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허가된 것으로 간주하는 간주승인제 확대가 이에 해당한다.
 
기술 측면에서는 데이터 기반 정책 운영이 핵심 과제로 꼽혔다. 기존의 사후적 공급 관리에서 벗어나 실수요와 입지를 반영한 선제적 수급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공급 실적 중심의 정책관리에서 벗어나 수요자 맞춤형 주거서비스와 지역별 정주 전략, 데이터 기반 실시간 정책운영을 결합해야 주택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도시정비사업에 초점을 맞춘 개선방안도 나왔다. 도시정비 분야는 주택선호 변화와 미개발지 고갈 흐름에 따라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태희 연구위원은 정비사업 제도가 지나치게 파편화돼 있고 일관성이 부족해 사업 장기화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단기 대안으로는 주거재생혁신지구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통합하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도시정비법으로 이관하는 등 유사 법률을 통·폐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전면 철거형 정비사업을 아우르는 '노후도심관리기본법(가칭)' 제정과 이를 바탕으로 한 '노후도심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기본계획은 정비 구역과 사업수단, 관리방향의 큰 그림을 제시하는 역할로, 10년 단위로 수립하되 5년마다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 연구위원은 나아가 정비사업 인허가 심의 효율화와 잦은 분쟁을 예방하는 과정에 인공지능(AI) 등의 기술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 연구위원은 "AI 기술을 활용해 인·허가 과정 등 사업 과정 전반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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