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카이치, 호르무즈 자위대 파견 "현 시점에선 예정없어"(종합)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18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자위대 파견에 대해 "현 시점에서는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파견 요청을 받지 않았다고 한 입장에서 더 나아간 것이다.

또한 2019년 조사·연구 목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경비함을 파견했던 사례와 같은 대응은 "정전(停戦·휴전)이 확실하게 확립돼 있다는 것이 조건이다"라고 밝혔다.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방위상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함선 파견을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바 없다고 답변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자위대 대원의 안전 확보를 소홀히 하는 형태로, 위험을 파악 하지 않고 가볍게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사실상 함선 파견을 요청한 데 대해서는 "일본의 법률에 따라 '가능한 일은 할 수 있지만, 불가능한 일은 할 수 없다'는 점을 확실하게 전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대방(미국)도 지금까지의 경위로, (고려했을 때) 일본의 법률을 잘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매일 상황이 변하고 미국의 (입장) 발신(발표)가 변하는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 우리나라 국익을 최대화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두며, 특히 안전보장과 경제안보를 포함한 경제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논의하겠다"고 역설했다. "일미(미일) 관계 강화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외교의 기둥인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 대해서도 일미 양국의 견고한 약속을 재확인 하는 자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란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심화된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등을 언급하며 이란의 봉쇄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호르무즈 해협에 사실상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 내에서는 자위대 파견 등 논의가 착수된 것으로 전해졌으나, 현지 언론에서는 법적 근거 등 장벽이 높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진단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7일(현지 시간) 돌연 호르무즈 해협 호위 임무 동참이 필요없다고 선언하면서, 다카이치 총리가 이를 고려했는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이란 정세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금까지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에 대한 법적 평가를 자제해왔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이러한 논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밤에는 장관급 국가안보회의(NSC)를 열어 중동 정세에 대해 협의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 일본 정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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