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 가지고도 '해석' 싸움, 왜?…통계 기준이 자꾸 바뀌어서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 재정의 건전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정통계 기준 변화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의 장기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 기준에 따라 재정 규모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 정부 통계의 신뢰성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19일 한국재정정보원의 외부용역 보고서 '장기시계열 재정통계 구축을 위한 산출 기준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재정통계는 2007년과 2014년을 기점으로 작성 기준과 범위가 크게 달라지며 시계열 연속성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2007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도입과 함께 재정 범위가 확대되고 2014년에는 국제 기준에 맞춰 발생주의와 제도단위 기준이 도입되면서 재정통계가 사실상 전면 개편됐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같은 변화로 인해 재정지표의 장기 비교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재정통계의 획기적인 변화는 긍정적이지만 이전 통계와 시계열적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정의 포괄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동일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라도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됐다. 과거에는 일반회계 중심으로 재정을 파악했지만 현재는 특별회계와 각종 기금, 일부 공공기관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같은 나라 재정이라도 '어디까지를 정부 재정으로 보느냐'에 따라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정부 예산만 포함해 계산했다면 현재는 각종 기금과 일부 공공기관까지 포함하면서 같은 시기의 재정 규모나 국가채무도 더 크게 보일 수 있다.

이로 인해 국가채무 증가 속도나 재정적자 규모를 두고도 기준에 따라 상반된 평가가 가능해진다. 재정건전성 논쟁에서 동일한 수치를 놓고도 해석이 엇갈리는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통계 기준 변화는 재정정책 평가뿐 아니라 국가 간 비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제기구 기준에 맞춘 통계 개편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기준 변화에 따른 차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을 경우 재정지표에 대한 시장과 국민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보고서는 장기 시계열 통계 구축을 위해 과거 자료를 재구성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일부 영역은 자료 확보 한계로 완전한 복원이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민간관리기금 등은 과거 자료가 제한적이어서 시계열 연결에 구조적인 제약이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재정통계의 시계열적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수집·보완하되 한계가 있는 경우 이를 전제로 해석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시계열적 한계를 인식하며 보충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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