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지휘 벗어나는 특사경…'부실·위법 수사' 부작용 우려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당정청이 검찰개혁 조직법(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 수정안에서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수사 지휘·감독권을 삭제해 부실·위법 수사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사경은 평소 수사 업무를 맡지 않지만 특정 분야 전문성이 있는 일반직 공무원을 수사에 투입하는 제도다. 특성상 법률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 민생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국회 상임위원회 처리를 앞둔 수정 공소청법안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직무를 규정한 종전 4조 4호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을 없앴다.

특사경은 금융·환경·노동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담당하는 당국에 소속된 사법경찰이다. 지난 1956년 시행된 사법경찰직무법 등에 근거한 제도로, 특수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경우 정책적인 전문 지식 없는 일반 경찰이 맡기 곤란해 운영되고 있다.

교정 공무원과 산림 공무원 또는 검사장 지명에 따른 7급 이상의 공무원이 맡는다. 수사 관할은 50여 개종에 달한다. 지난해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범죄 수사권을 부여하고, 같은 해 12월 금융감독원에 민생특사경추진반 태스크포스(TF)가 생기는 등 직무 범위가 늘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35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지자체 소속 특사경은 2만161명에 이른다. 경찰청이 지난 2월 국회에 제출한 공소청법안 의견서에 따르면 약 3만명 수준인 경찰 내 수사 인원 대비 67% 수준이다. 경찰은 사회가 다원화, 전문화되면서 직무 범위와 인원이 확대된다고 본다.

검사의 특사경 지휘·감독권을 삭제해야 한다는 논의는 주로 여권이나 경찰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검찰개혁의 법체계 논리상, 수사 방향과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특사경의 수사 지휘·감독권도 폐지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주장이었다.

다만 특사경의 수사 전문성 부족 문제와 위법 수사 통제 방안에 대한 부작용 우려로 그간 주장에만 머물러 왔다.

민주당이 기습적으로 수정안에서 검사의 특사경 수사지휘권을 없애자 당장 민생수사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대검찰청의 '2024년 특사경 업무처리 현황 및 성과 지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말 특사경의 48%는 경력이 1년 미만이었다. 특사경 송치건수 중 기소율은 중앙부처가 44.2%, 기소율이 46.8%였다. 저조한 전문성 탓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약 절반만 실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특사경이 4년 걸린 미제 사건을 해결하거나 국제사법공조가 필요한 수사 성과를 낸 일도 없지 않다. 다만 검사의 지휘와 조력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4월 법원에서 불법 웹툰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 정모(45)씨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이끌어낸 것도 문화체육관광부 특사경과 검찰의 협업 성과였다.

불법 웹툰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고 운영자 신상 특정이 어려운데, 문체부 특사경이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IP를 추적해 해외 서버와 호스팅 업체를 특정한 끝에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공조로 결제 계정 정보를 입수했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계좌에 대한 영장을 집행·분석해 정씨를 특정해 냈다. 이 과정에서 대전지검이 사전 지휘로 압수 필요성을 보완하면서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었다.

지난해 3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폐기물 업주 김모(52)씨 사건도 울산 울주군 특사경과 검찰이 공조수사를 통해 규명해 낸 사례다. 김씨는 수년간 수천 톤에 달하는 폐기물을 여러 사업장으로 옮기며 마치 처리한 것처럼 가장했다.

김씨는 그전에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7회나 처벌을 받았다. 수사기관은 그간 '기존 폐기물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주장을 뒤집을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는데, 지방환경주사 출신 특사경과 울산지검이 2024년 4월 합동단속을 벌여 826t에 달하는 폐기물이 무단 방치된 사실을 포착했다.

특사경 공조수사에 밝은 한 차장검사는 "수사 지휘라는 말 때문에 문제가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검사와 특사경은 본래 협업하는 관계"라고 설명했다. 죄상을 밝혀 합당한 형량을 이끌어내기 위한 법리 검토를 대신 맡아 주거나 국제사법공조, 공조수사와 같은 수사의 질을 높이는 '시너지' 역할을 해 왔다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특사경을 처음 맡은 공무원들은 피의자 신문조서도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등 수사의 기초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며 "실질적으로 수사를 특사경이 맡고 우리는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해온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사경은 수사 절차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나 인권 보호와 같은 적법 절차에 대한 인식도 떨어진다"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발견돼 범죄자가 빠져나가거나 무리한 수사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검사의 특사경 수사지휘권은 현행 형사소송법 245조의10에도 규정돼 있다. 공소청법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도 수사지휘권 삭제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단도 전날 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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