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문제, 단순 공급으론 한계…수요 맞춤·데이터 기반 전환 필요"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국내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선 단순한 물량 공급을 넘어 수요자 맞춤형 정주 서비스와 데이터 기반 정책 운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주택·도시 재탄생 전략 - 구조 혁신을 넘어 정책·시장 재정립으로' 세미나에서 김성환 연구위원은 이 같은 주택·도시 분야 패러다임 전환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주택·도시 시장은 저성장과 저출생·고령화, 자산 양극화 심화라는 환경에 놓인 가운데 수급불일치와 주거비 부담, 주거노후화와 같은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시장과 제도, 금융이 복잡하게 얽힌 구조적 문제인 만큼 단기 수급 조절과 규제 반복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게 건산연 진단이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성환 연구위원은 현 상황이 단순한 공급 부족에서 기인한 게 아니라며 사람(산업·수요자), 거버넌스, 기술 등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핵심 개선 과제를 짚었다.

김 연구위원은 우선 건설산업 주체의 역할을 '단순 시공'에서 생애주기와 지역 수요에 맞춘 '정주 서비스' 제공으로 확장 재편할 것을 강조했다.

단지 내 공유 오피스와 돌봄 커뮤니티를 만들어 양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고령화에 대응해 의료와 돌봄을 연계한 실버 스테이 모델을 육성하는 식으로 공간의 가치를 높이자는 구상이다.

거버넌스 측면에선 혁신모델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기존의 엄격한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확대 등 유연한 접근을 주문했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현행 인허가 구조가 분절되고 다단계화돼있다고 지적하며 원스톱 통합 체계 구축을 해결책으로 꼽았다. 일례로 인허가 신청시 행정청이 법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거나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허가된 것으로 간주하는 간주승인제 확대가 이에 해당한다.
 
기술 측면에서는 데이터 기반 정책 운영이 핵심 과제로 꼽혔다. 기존의 사후적 공급 관리에서 벗어나 실수요와 입지를 반영한 선제적 수급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공급 실적 중심의 정책관리에서 벗어나 수요자 맞춤형 주거서비스와 지역별 정주 전략, 데이터 기반 실시간 정책운영을 결합해야 주택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도시정비사업에 초점을 맞춘 개선방안도 나왔다. 도시정비 분야는 주택선호 변화와 미개발지 고갈 흐름에 따라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태희 연구위원은 정비사업 제도가 지나치게 파편화돼 있고 일관성이 부족해 사업 장기화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단기 대안으로는 주거재생혁신지구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통합하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도시정비법으로 이관하는 등 유사 법률을 통·폐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전면 철거형 정비사업을 아우르는 '노후도심관리기본법(가칭)' 제정과 이를 바탕으로 한 '노후도심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기본계획은 정비 구역과 사업수단, 관리방향의 큰 그림을 제시하는 역할로, 10년 단위로 수립하되 5년마다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 연구위원은 나아가 정비사업 인허가 심의 효율화와 잦은 분쟁을 예방하는 과정에 인공지능(AI) 등의 기술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 연구위원은 "AI 기술을 활용해 인·허가 과정 등 사업 과정 전반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