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3대 권역 통합 논의가 동시에 첫 발을 뗐지만, 결과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전남·광주 통합이 순항한 것과 달리 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은 골든타임만 허비하고 있다.
이런 결과는 여야의 신경전 때문이다. 민주당은 "두 권역 통합특별법 동시 처리"를,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통합법 우선 처리"를 주장하며 협상이 공전하는 것이다.
양측의 기싸움이 이어지면서 행정통합 성패를 가를 3월 내 본회의 처리는 요원해지고 있다. 실제 한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전·충남은 지역 내부 반대가 심해서 사실상 처리하기 어렵다"며 "통합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무시하면 안 된다'며 문자를 보내오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구·경북 통합법만 우선 처리하는 것은 안 되고, 대전·충남 통합법과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도 당초 소속 단체장들이 충남·대전 통합에 찬성했다가 막상 특별법이 추진되자 반발하고 있다. 지역 주민·지자체장 의견 수렴, 재정·권한 이양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고 있지만, 2024년 11월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김태흠 충남지사가 통합 논의를 공론화 한 이후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평가도 있다.
이처럼 여야의 신경전으로 행정통합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정부가 약속한 충남·대전, 대구·경북 권역별 '4년간 20조원'의 막대한 재정 지원은 무산될 처치에 놓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언급한 행정통합 마지노선은 4월 초다. 선거구 획정, 통합단체장 선거 운동 시간, 물리적인 행정 준비 시간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오는 19일과 31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통합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여야의 신경전을 감안하면 그때까지 법안이 처리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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