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냐 자진납부냐…'수백억 과태료'에 고심 깊어지는 빗썸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당국으로부터 368억원 규모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가운데 향후 대응 방안을 두고 선택의 기로에 섰다.

경쟁사의 전철을 밟아 소송에 나설 것이란 관측과 감경을 위한 자진 납부를 택할 것이란 전망이 교차하는 가운데, 중장기 숙원인 기업공개(IPO)에 미칠 파장을 두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등을 사유로 빗썸에 과태료 368억원과 일부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는 지난해 11월 업계 1위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에 부과된 352억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당초 일각에서는 빗썸이 수백억원대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두나무와 같이 소송전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졌다.

두나무는 지난해 2월 FIU가 부과한 3개월 영업 일부정지 및 임원 제제 등 중징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두나무 측은 지난해 11월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소송 여부를 논의 중이다.

하지만 빗썸이 섣불리 당국과 대립각을 세우기에는 당면한 현실이 가볍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심사라는 굵직한 과제가 자리하고 있다. 빗썸은 특금법에 따라 3년마다 사업자 신고를 갱신해야 하는데, 인허가 권한을 쥔 당국과 직접적인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자칫 인가 과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최근 발생한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현장 점검 결과 등 별건의 제재 처분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여겨진다.

이번 처분 과정에서 빗썸은 두나무 측보다 위반 건수가 적었음에도 영업정지 기간과 과태료 부과 규모가 더 컸는데, 이와 관련 당국이 빗썸 측의 법 준수 의지가 상당히 미흡했다는 점을 짚은 만큼 선제적으로 법적 공방을 시작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때문에 산적한 현안을 안고 있는 빗썸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경 조치를 택할 것이란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FIU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사전통지와 함께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하는데, 해당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20%를 감경받을 수 있다.

대규모 과태료와 더불어 부과된 인적 제재는 빗썸이 오랜 기간 공들여 온 기업공개(IPO) 일정에도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당국은 이번 제재에서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문책경고'를, 관련 책임자에게는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렸다.

한국거래소가 상장 예비심사 과정에서 내부통제 시스템의 적절성과 경영 안정성 등을 핵심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중징계 이력은 향후 기업가치 산정 등 상장 추진 과정에서 까다로운 소명 과제로 남게 된다.

다만 빗썸이 중장기적 과제로 꼽아온 IPO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행정소송을 고심할 것이란 관측도 여전하다.

금융당국의 제재가 상장 심사에 치명적인 결격 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이의신청 제기 등 절차를 통해 법적 대응 여부를 타진할 것이란 설명이다.

가상자산 업계 한 관계자는 "의견제출 기간 동안 당국과 빗썸 간 소통에 따라 처분 수위가 일부 조정될 여지는 남아 있지만 VASP 갱신 등 중대한 사안을 앞둔 시점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카드일 것"이라며 "당국 제재를 통해 내부통제 사안이 부각된 만큼 IPO 추진 과정에서 거래소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입증하는 과제가 한층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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