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75% 교체…변동폭 최대"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통일부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15기 대의원(한국 국회의원 격) 선거 결과 약 75%가 교체됐다고 17일 분석했다.

통일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최고인민회의 15기 대의원 선거 결과 참고자료'를 통해 북한이 공개한 당선자 687명 가운데 14기와 비교하면 520명 내외가 신규 진입해 약 75%가 물갈이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동명이인 68명을 포함해 각 선거구별 당선자 전원의 이름만 공개했으며, 통일부는 이를 바탕으로 교체 규모를 추정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치러진 13기(2014년 3월), 14기(2019년 3월) 선거에서는 각각 약 55%, 50%가 바뀌었다.

통일부는 "최근 최고인민회의 선거 중 변동폭이 최대"라며 "실력·능력 중시의 9차 당대회 인사 기조가 반영됐고, 선거가 2년 지연된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추정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명목상 최고주권기관으로, 입법권을 행사해 흔히 한국의 국회에 비유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노동당의 결정을 그대로 추인·법제화 하는 일종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

대의원 임기는 5년이지만, 북한은 14기 임기 만료 후에도 2년여 동안 15기 선거를 미뤄왔다. 5년에 한 번 열리는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 주기를 맞춰 당대회 결정 사항을 일체감 있고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15일 실시한 15기 대의원 선거 당선자 전원의 명단을 이날 공개하고, 22일 1차 회의를 소집한다고 이날 보도했다. 북한은 1990년 9기부터 대의원 수를 687명으로 유지해왔다.

대의원 선거 일주일 만에 첫 회의를 여는 것으로, 통상 약 한달이 걸렸던 전례에 비하면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다.

신문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 등을 토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2023년 12월 처음 제시한 남북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헌법에 반영할지 관심이 쏠린다. 최고인민회의는 헌법 개정, 법률 제·개정, 주요 직위자 임명·선출 등 권한을 가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