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대신 지역화폐?…지방·저소득층에 차등지원 가능성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3월 중 국회에 제출할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담는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나 보조금 지원 대신 지역화폐 등을 통해 소득을 보전하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에서 현재 정부가 준비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유류세를 깎아주면 가격이 내려가 소비가 늘어난다. 정부가 그 재정부담액 만큼을 소비자에게 지원하면 석유류 소비를 줄이는 국가적 이익이 있다. 지금처럼 경기침체가 오는 상황에서 돈을 돌게 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곧 석유류 최고가격도 올려서 지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유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려면) 유류세를 내려주든지, 소비 지원을 해주든지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석유류 소비를 줄여야할 상황이다. 5부제를 해야할지도 모른다. 유류세를 깎아주는 것 보다는 추경 편성을 통해 약간 차등을 둬서 양극화 완화에도 쓰는 게 맞을 것 같다. 그걸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방에 대한 과감한 지원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 상황 때문에 경제적 타격이 발생하는데, 'K자 양극화' 현상으로 좋아지는 곳은 엄청 좋아지고 취약 부문은 더 나빠지는 상황"이라며 "결국 소득지원 정책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럴 때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 10% 이렇게 하지 말고 획기적으로 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동 사태 발생 이후 유가가 급등하고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 편성에 착수했다. 올해 15조~2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물류·유류비 부담 경감, 소상공인·농어민 지원, 피해 수출기업 지원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양극화 완화를 위해 어려움이 더 큰 계층에 추경 재원을 차등 지원한다는게 정부 방침이다.

이 대통령의 이번 주문은 유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은 경감하되 유류 소비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유가를 낮추면 국민 부담은 줄어들지만 석유류 소비는 줄어들지 않는다.

하지만 유류세를 인하하지 않고 그만큼의 재정수입을 현금이나 소비쿠폰 등으로 지급하면 소비자의 구매력은 보전되면서 가격이 높아진만큼 불필요한 유류 소비는 감소할 여지가 있다.

과거 고유가 위기 당시에도 정부가 현금성 직접 지원에 나선 사례가 있다.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유가가 급등하자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자(전체 근로자 78%)와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전체 자영업자 87%)에게 소득세 환급 방식으로 최대 24만원을 지원했다.

이번 추경에서 대안으로 거론되는 건 지역화폐 지급 방식이다. 이 대통령이 지시대로 지방과 경제적 어려움이 큰 계층에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가도록 설계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양극화 해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소득 수준과 지역별 차등 지원 정도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역별·소득수준별 차등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양극화 완화를 위해 직접·차등 지원으로 어려운 부분을 더 촘촘하게 더 두텁게 더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추경 예산 내용을 준비하는 과정에 지방 우대정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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