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론한 기초연금 하후상박…연금특위서 탄력받나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저소득층에게 기초연금 혜택을 더 제공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방식을 언급한 이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열리면서 개혁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국회 연금특위는 제6차 회의를 열고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로부터 연금개혁 관련 부처 대응 방안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날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은 기초연금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빈곤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했다.

또 부부가 기초연금을 함께 받으면 연금액의 20%를 감액하는 제도를 언급하며 "부부가 해로(偕老)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기초연금은 현행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34만9700원을 지급하는데, 대상자를 줄이고 수급액을 늘리자는 게 이 대통령의 취지다. 다만 대상자를 언제부터 얼마나 줄이느냐, 기초연금액을 얼마나 더 주느냐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부부 감액 제도는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를 공동 부담해 비용이 절약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부부 감액률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10%까지 줄이겠다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부부 감액 폐지는 2030년까지 5년간 16조7000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한 부분이 과제다.

지난 13일에는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기초연금 관련한 발표가 있었다. 김학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 하위 40%를 집중 타겟팅으로 급여 인상해 빈곤 하단 방어망을 구성하자고 했고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 교수는 보편적 복지 제도로서 기초연금 대상자 축소를 반대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하며 기초연금에 대한 개혁 논의에 불이 붙었지만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실제 개혁 결과 도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이 대통령이 적기에 제대로 된 정책 방향을 용기있게 말씀하셨다"며 "현행 기초연금 제도로는 근로소득이 700만원이 넘어가도 받을 수 있는데 청년층을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반면 김원섭 교수는 "국민연금이 잘 되고 있다면 못 받고 있는 사람 중심으로 기초연금을 더 주자고 얘기하는 게 맞지만, 수급자의 50%가 40만원 이하를 받는 상황에서는  소득 보장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지금 30만원대를 주는데 40만원 정도 주고 대상을 줄이면 빈곤 문제가 심화되고, 60만원 정도로 올려 준다면 재정 절감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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