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정연 "도시철도망 구축, 정책성 평가 대응력 중요"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용인시정연구원은 경기 용인시가 추진하는 도시철도망 구축의 실현을 위해서는 경제성(B/C)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추진 의지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성 평가'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원(원장 이은국)은 17일 발간된 정책동향 보고서 '‘YRI Insight 제105호'에서 용인시 도시철도망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AHP(계층화 분석법) 종합평가 항목별 맞춤형 대응'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2025년12월 고시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용인시 노선들이 포함됨에 따라, 향후 중앙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신청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수행됐다.

일반적으로 수도권 철도 사업의 타당성을 최종 판단하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종합평가는 크게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 분석으로 나뉜다.

이 중 정책성 분석은 ▲사업 추진 여건(지자체 의지, 준비 정도) ▲정책 효과(고용 유발, 지역 경제 파급력) ▲특수항목 평가 등을 세부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단순히 수치상의 경제성만으로는 사업 확정을 장담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연구책임자인 홍기만 부연구위원은 "경제성(B/C) 수치가 기준치인 1.0에 근접하더라도, 인접 지자체 간의 노선 갈등이나 지역 주민의 반대 등이 발생할 경우 정책성 평가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받아 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며 "용인시 도시철도망의 실현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일치된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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