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선 앞두고 전북 선거범죄 잇따라…경찰, 16건 수사 중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잇따른 선거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1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전북 지역에 접수된 선거범죄 관련 신고는 모두 21건이다.

경찰은 이 중 5건에 대해선 사건을 종결하고 남은 16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진행 중 수사에 연루된 이들은 모두 26명이다.

경찰은 지난달 3일부터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하고 134명의 인력이 투입된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구축해 대대적인 단속을 추진 중에 있다.

중대한 범죄에 해당되는 5대 선거범죄에는 ▲허위사실 유포 ▲금품수수 ▲공무원의 선거 관여 ▲불법 단체 동원 ▲선거 폭력 등을 규정하고 이같은 범행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수사한다.

또 선거범죄를 두고 단순 행위자 처벌을 넘어 범행 계획·공모·지시자에 대해서도 수사하며 금품이 흘러간 정황에 대해선 자금의 원천까지도 추적 단속한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발달로 반복되는 허위사실 유포를 두고선 사실관계 확인 없이 악의적인 유포 행위나 매크로 등을 이용한 조직적 행위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