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한정애 "추경 속도 중요…모든 수단 동원, 민생 안정에 최선"

[서울=뉴시스] 이창환 권신혁 김윤영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중동 상황으로 인한 민생 경제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경 편성 속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고유가에 따른 유류비 부담, 에너지 취약계층, 서민, 소상공인, 농어민, 수출 피해 기업 등 민생 경제 전반의 상황을 꼼꼼히 살펴 세부적 내용을 정밀히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추경을 비롯해 정부 여당은 민생 경제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당정은 지난주에 이어 어제(16일)도 중동상황경제대응TF 회의를 열고 에너지 수급 안정, 물가 대응, 피해 기업 지원, 금융시장 안정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당과 정부, 기업 등이 민생 살리기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민생을 위한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신속하고 내실 있는 추경을 비롯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생 경제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한 데 대해선 "최근에는 국가 간 분쟁까지도 이러한 국제투자분쟁 제도를 통해 우회적으로 해결하려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꼼꼼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승소 경험을 자산 삼아 현재 대통령 훈령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제투자분쟁 대응 체계를 법률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며 "또한 국제투자분쟁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로펌 선임과 중재 비용 예납 등에 대비한 특별 기금 설치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