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현직 기초의원 A씨를 포함해 24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송치 대상에는 인천시의회와 구의회 5곳 소속 공무원 11명과 여행사 직원 12명이 포함됐다. 일부 공무원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공무원 국외 출장 항공료를 부풀려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식비와 숙박비 등을 출장 경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의원 등은 실제보다 높은 항공 요금을 의회에 청구해 차액을 빼돌렸다. 전체 편취 금액은 약 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찰청은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48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이들에 대한 조사를 거쳐 24명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지방의회 항공료 뻥튀기 의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지방의원 국외출장 실태를 전수 점검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전국 243개 지방의회는 이 기간 동안 915건 출장을 통해 약 355억원을 예산으로 지출했고, 항공권을 위·변조해 사례는 405건으로 전체의 44.2%를 차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A의원의 경우 항공료를 부풀리는 데 관여한 증거가 나와 함께 송치됐지만, 다른 시·군의원들은 증거가 없어 송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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