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업체, 개장할 수 있는 행정절차 진행촉구
김해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등 법적대응
![[김해=뉴시스]김정호 의원은 17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장유여객터미널이 준공 이후 2년째 개장하지 못하고 있어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26.03.17. w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7/NISI20260317_0002085832_web.jpg?rnd=20260317124459)
[김해=뉴시스]김정호 의원은 17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장유여객터미널이 준공 이후 2년째 개장하지 못하고 있어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26.03.17. [email protected]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 장유여객터미널이 준공 이후 2년째 개장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김해을)이 즉시 개장하라고 촉구했다.
김정호 의원은 17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현재 장유지역에는 시가 허가한 시외·고속버스 임시 정차장이 6곳 운영되고, 3곳은 장유여객터미널에서 불과 200~300m 거리에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상황은 도심교통 혼잡을 유발할 뿐 아니라 사고위험마저 상존하여 조속한 임시 정차장 폐지와 터미널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터미널이 이미 준공되고 개장식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시민 안전과 교통 불편을 방치한 채 터미널 개장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시가 어렵게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운수사업 면허를 허가해주고 장유터미널 건축 인허가와 준공을 내준 만큼 터미널 정상화를 위한 행정적 책임 역시 시에 있다"며 "지금이라도 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를 내주고 임시 정차장 페쇄, 시내버스 노선 조정, 시민 홍보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유터미널 시행사인 삼호디엔티 대표는 김해시가 제기한 터미널 준공 지연 이유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터미널에 채무·사권이 설정돼 있어 기부채납이 불가능하다는 시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장유터미널 토지 및 건축물에 어떠한 채무나 법적인 근저당 설정도 없다고 했다.
또 2024년 7월, 김해시의 터미널 건물 소유권 가등기 요구를 수용했으나 이후 어떠한 협의도 없다가 지금은 무조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고, 언제든 무상 기부채납하겠다고 하자 운영권마저 재위탁하라고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해시가 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신청을 반려(불허)했기 때문에 터미널 개장도 못하고 상가와 사무실 임대는 물론 복합상가 분양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속히 개장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 관계자는 "시행사는 현재까지 기부채납 의향만 표명했을 뿐 기부채납에 따른 운영권의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등 소유권 이전이 사실상 불가해, 협약서 내용과 같이 건물 준공 이후 조건없이 기부채납한다는 조항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 등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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