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남 초대형 산불 1년…피해구제·지역재건 본격화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행정안전부는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1년을 맞아 피해 복구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구제와 지역 재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총 1조8800억원 규모의 복구 계획을 수립해 집행 중이다. 이 가운데 이재민 구호와 주거 지원 등에 필요한 지원금 4954억원 중 4409억원(89%)이 지급된 상태다.

공공시설 복구는 전체 1031건 가운데 440건(42.7%)이 완료됐다. 나머지는 공사 중이거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임시조립주택 설치와 위험목 제거 등 긴급한 작업은 대부분 마무리됐으며 산림복원과 마을 기반 조성 등 규모가 큰 공공 인프라 복구도 공정계획에 따라 속도를 내고 있다.

산불로 주택을 잃은 이재민 3358세대(5545명) 가운데 본인 희망에 따라 임시조립주택을 제공받은 이재민은 2531세대 4354명이다.

이후 주택 신축·매입·임차 등을 통해 295세대, 531명의 이재민이 퇴거하면서 현재는 2236세대(3823명)가 임시주택에 거주 중이다. 이 가운데 주택 신축을 진행 중인 343세대, 671명도 순차적인 퇴거를 앞두고 있다.

그 외 986세대는 마을 전체가 소실돼 마을기반 복구와 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곳에 순차적으로 정착해야 하는 세대로,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퇴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토지 미소유, 신축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주택 신축이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안내하거나 임시조립주택 거주 기간을 연장하는 등 개별 상황에 맞는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임시조립주택 입주민 모두가 안정적인 주거 독립을 마칠 때까지 설계·감리비를 지원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재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임시조립주택에 거주 중인 이재민을 대상으로 주 1~2회 방문과 유선 확인을 실시하고 있고, 모든 세대에 대해 전기·가스·소방·난방 설비 점검과 안전교육도 진행했다.

산불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 심리 상담 2만3468건을 실시하고, 전문 치료가 필요한 주민 351명은 의료기관과 연계해 심층 관리도 지원하고 있다.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농·임·어업 경영안정 지원과 소상공인·중소기업 시설 복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난안전법 개정 사항을 산불 피해지역에 반영하기 위해 변경 복구계획을 수립했다. 추가로 확인된 피해에 대해서는 오는 4월부터 지원금을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년간의 복구 노력에 이어 피해 주민들이 완전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산불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구제 절차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1년간 신고 기간을 운영해 피해자가 빠짐없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추가 피해지원 신고는 지난 12일 기준 3306건 접수됐다. 분야별로는 농업 1647건, 임업 343건, 수산업 67건, 소상공인·중소기업 232건, 임산물·생계비 21건, 기타 996건이다.

정부는 지방정부 누리집 게시, 현수막·배너 설치,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신고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 사례별 지원 기준을 마련해 피해 구제와 재건 사업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산불로 인한 질병·부상 치료비 지원을 확대해 비급여 치료비와 의료보조기기 구입비, 간병비까지 지원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또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피해 주민에게는 최대 6개월간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도 2031년까지 우선 제공한다.

아울러 피해지역의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재건 사업도 추진한다.

윤호중 장관은 "피해 주민이 일상으로 온전히 복귀할 때까지 두텁고 세심한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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