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안보 위기경보 '주의' 격상된다…정부, 비축유 방출 준비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중동 사태로 에너지 수급 위기가 가시화되자 이번 주 원유·가스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할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비축유 2246만 배럴에 대한 방출 조건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실제 방출 여부와 시점은 민간 재고 상황을 감안해 추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번 주 내 자원안보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현재 관계 부처들과 위기경보 격상에 따른 대응 조치를 논의 중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위기경보 격상을 결정해서다.

위기경보가 상향되면서 비축유 방출 조건도 함께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최근 국제에너지기구(IEA) 국제 공조에 동참해 역대 최대 규모인 2246만 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이미 비축유 방출 준비에 착수한 상황이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방출 계획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는 향후 3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방출한다는 방침만 알려진 상태다.

산업부는 방출 시기와 규모 등을 포함한 세부 계획도 조만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민간의 재고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실제 방출 여부를 판단하는데, 오랜 시일이 걸리진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현행 제도상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강화되면 산업부는 비축유 방출을 위한 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정부는 IEA 공조로 할당 받은 물량 수준의 방출만 고려하고 있다.

또 산업부는 민간 정유사에 부여된 비축 의무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규정상 정유사들은 연간 일평균 내수 판매량의 40일분을 의무적으로 비축해야 한다.

산업부는 가동 중인 위기 대응 조직을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 지난 5일 중동 사태 발발에 따른 대응으로 위기관리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긴급대책반'을 '중동 상황 대응본부'로 격상해 운영해 왔다.

공급 측면 대응과 함께 수요 관리 측면의 조치도 병행될 수 있다. 산업부는 에너지 절약을 목표로 공공기관 차량 5부제를 시행하려고 한다. 향후 민간에도 동일한 조치를 권고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휘발유, 경유에 대한 수출 제한도 검토가 가능하다. 현재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휘발유·경유·등유의 수출을 지난해 물량 이상으로 늘릴 수 없도록 제한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비축유 방출 계획을 발표할 때 방식 등이 담길 것"이라며 "민간의 재고 등 상황을 보고 필요할 때 방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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