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38만 명 차이, 의원 정수는 2.7배…'표 등가성' 논란
"시민 대표성 미흡…국회 정개특위, 의원정수 조정해야"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전남·광주 통합시의회 의원 정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정수 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을 비롯한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 8명은 16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7월, 40년만의 역사적인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광주 시민의 표 가치와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의원 정수 조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통합특별법에 따라 행정통합이 진행 중에 있으나, 현행 광역의원 정수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인구 대비 의원 수의 극심한 불균형으로 광주 시민의 대표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광주는 총인구 139만 명에 의원정수는 23명인 반면 전남은 177만 명에 의원 61명으로, 통합 시의원 1인당 대표 인구가 2배 이상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편차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지방의회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인 '3대 1 원칙'을 위협할 뿐 아니라 표의 등가성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원들은 "단순히 행정적 결합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상생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선 시민 의사를 공정하게 대변할 의회 구조가 선행돼야 한다"며 "통합특별시 출범 전, 광역의원 정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이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책임 있는 결단이 강력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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