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매관매직' 김건희, 오늘 나란히 재판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 재판과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재판이 17일 열리며 전직 대통령 부부가 같은 날 법원에서 재판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첫 공판에선 특검팀의 공소 요지 설명, 피고인 측 모두진술과 서증조사 및 입증계획에 대한 협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부터 주 1회 간격으로 공판을 진행하겠단 계획을 지난 1월 열린 준비기일에서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까지월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명씨에게는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이 1억3720만원 정도라고 판단했다.

또 무상 여론조사 수수의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와 친분이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는 1심에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단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첫 공판을 연다.

김 여사는 공직을 대가로 귀금속과 금거북이, 고가 그림 등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기소됐다.

그는 2022년 3월 15일부터 5월 20일께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과 6월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받았다는 혐의, 로봇개 사업의 도움을 명목으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등 다양한 업계의 인사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제기됐다.

김 여사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단 의혹(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은 이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해 그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김 여사가 알선의 대상이 되는 청탁을 인식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바 있다. 따라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번 재판에서도 청탁과 대가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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