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60% '뚝'…"비자제도 등 개선해야"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충원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교육과정 이수의 어려움과 생활·안전 관리 체계 미흡, 비자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직업계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 관련 입법 및 정책 과제'에 따르면 올해 비자 발급 문제로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규모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2024학년도 경북 지역에서 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몽골 등 4개국 45명을 선발하면서 처음 시작됐다. 지난해에는 경북이 68명을, 전남이 베트남·몽골·쿠바·필리핀·인도네시아 등 5개국에서 77명을 교육하기 시작하면서 합산 145명 규모로 확대됐다.

올해는 기존 두 지역 외에 강원·전북·충남까지 늘었고총 227명을 선발했으나, 비자 발급 문제가 발목을 잡으면서 5개 지역 전체 유치 인원이 60명(26.4%)으로 급감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절반 이상(58.6%·85명)이 줄어든 수준으로 유학 목적 확인 불가, 관련 서류 미비, 입국 목적 불분명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시작된 지 2년에 불과해 전반적인 평가를 내리기에는 이르지만, 한국어 교육 부실, 생활·안전 관리 체계 미흡, 졸업 후 체류 문제 등을 시급히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직업계고는 외국인 유학생 선발 기준으로 일정 수준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을 요구하고 입학 전 한국어 집중교육도 실시하고 있지만 실제 교육과정을 따라가기에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특히 전공 과목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를 정확하게 번역한 자료가 부재해 학업 이해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고교학점제 최소성취수준보장(최성보) 제도 역시 한국어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관리 체계의 공백도 문제로 지목된다. 현재 외국인 유학생 관리는 재학 학교와 교사가 전담하고 있는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학생 담당 직원을 별도로 지정하도록 규정된 대학과 비교하면 지원 인프라가 현저히 부족하다. 이들이 타국에서 홀로 생활하는 미성년 아동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후견인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졸업 후 국내 취업을 원하는 경우에도 제도적 장벽이 존재한다. 취업을 위해서는 E 계열 비자가 필요하지만, E-7 비자는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나 학사·전문대 졸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직업계고 졸업생은 사실상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직업계고에 개설된 전공 분야가 E 계열 비자 발급이 가능한 직종과 맞닿아 있지 않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한국어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입법조사처는 "시도교육청은 한국어 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강사의 확보와 함께 한국어 교육과 국·영·수와 실습 등 교과 간에 시수 배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직업계고와 협력하여 외국인 유학생이 전공 교과에 사용되는 전문용어와 핵심 개념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해당 국가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성보 평가 시기와 방식을 조정하고, 유학생을 대상으로 국내 대학 진학 및 일학습병행 프로그램 등 진로교육을 병행할 것도 제안했다.

관리 체계 정비와 관련해서는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관리하는 규정을 준용해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을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후견인을 강화하는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특성화고 지정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부분에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교육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유학생 선발·교육·관리·지원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비자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시도교육청과 법무부는 비자와 관계된 주요 사항을 협의하여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발급에 혼선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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