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호르무즈 파병 연일 규탄…"침략전쟁 동참, 거부해야"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함 파견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이 연일 정부의 파병 검토 가능성을 비판헀다.

자주통일평화연대와 전국민중행동,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를 규탄하며 정부는 침략전쟁 동참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미국은 유조선 호위와 해상 안전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동맹국들을 침략전쟁에 동원하려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청해부대 등을 파견한다면 이는 미국의 침략전쟁에 동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헌법과 국제법에도 어긋난다고 봤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유엔헌장 역시 무력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한국 군대가 침략전쟁에 동원되는 것은 헌법 정신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는 순간 중동 지역에서 우리 국민과 기업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정부는 미국의 파병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전쟁 중단을 촉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인해 영향을 받는 많은 국가들은 해협을 열려 있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해 '군함(War Ships)'을 파견할 것"이라며 한국과 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5개국에 군함 지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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