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추경, 물가 자극 가능성 낮아…필요성은 작년보다 줄어"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정부가 중동 전쟁 발발로 인한 유가 상승과 민생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한국은행은 추경으로 인한 물가 자극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15일 한은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올해 성장률이 전년보다 크게 올라가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 필요성은 지난해보다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다만 최근 중동 상황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국내 성장이나 물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이번 충격의 경제적 여파는 결국 현 상황의 장기화 여부에 크게 좌우될 것인데 실제 추경 여부는 정부와 국회가 법률상 요건 내에서 중동 상황 전개 양상 등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은은 추경을 하게 될 경우 물가를 자극하게 될 가능성에 관해 "일반적으로 추경은 수요 증대를 통해 물가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지만 추경의 규모와 형태, 시기 등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를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한 유가 상승 등 비용 상승 압력의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최근 GDP 갭이 마이너스인 점, IT와 비 IT 부문 간 성장이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추경 편성이 수요 측 압력을 통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또 추경 규모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추경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추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025년 1차 추경안(총지출 증가 규모 +13조8000억원)과 2차 추경안(+16조2000억원)의 경우 당해연도 성장률을 각각 0.1%포인트씩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고 했다.

차 의원은 "추경은 섣부른 미봉책이 아닌 중동사태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과 운송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지원책"이라며 "정부는 국채발행 없이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방법, 그리고 규모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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