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사업 등 10개 분야 지역복지사업 평가 실시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15일 10개 분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6년 지역복지사업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복지사업평가는 매년 지역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기반을 조성하고 지자체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2006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평가목적이 유사한 분야를 통합하는 등 개편을 통해 기존 17개 분야에서 10개 분야로 정비했고, 올해는 지자체 예측가능성을 고려해 동일하게 10개 분야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는 특히 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통합돌봄 전담인력 확충률과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지표를 신설하고 우선관리 대상자 발굴과 퇴원환자 지원 서비스 제공에 대한 배점이 확대된다.

또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업무환경 개선 노력에 대한 배점이 확대되는 한편,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통한 발굴조사 지표 관련 배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의 지역복지사업에 대한 평가는 10월까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실시되며 평가 결과는 11월에 지자체에 통보되고 연말에는 우수지자체 공무원 포상과 우수사례에 대한 공유·확산도 이뤄질 계획이다.

김문식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의 추진으로 국민들께 실질적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보완했다"며 "우수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포상규모도 확대해 우수 지자체의 사례와 성과가 널리 확산·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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