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제재 감시 왜 방해하냐?"…美, 유엔서 중러와 충돌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간 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대이란 제재를 논의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미국과 충돌했다.

12일(현지 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 제재를 감독하는 유엔 기구의 활동을 막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이크 월츠 주유엔 미국대사는 회의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이란 제재 감시 기구인 ‘1737 제재위원회’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월츠 대사는 “러시아와 중국은 이 위원회가 계속 존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는 그들의 파트너인 이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절차 문제를 둘러싼 형식적인 논쟁을 끝내야 한다”며 “현실은 러시아와 중국이 이란에 대한 국제적 감시를 막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엔 모든 회원국은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이행하고 미사일 기술 이전과 거래를 금지하며 관련 금융 자산을 동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737 제재위원회는 2006년 12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설립된 기구로, 이란 제재 이행 상황을 감독하고 90일마다 안보리에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러가 논의 자체를 저지하려 했지만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러시아와 중국은 영국·프랑스·독일(E3)이 ‘스냅백(snapback)’ 제재 복원 절차를 발동한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E3는 지난해 8월 이란이 2015년 핵합의인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유엔 제재를 자동 복원하는 스냅백 절차를 발동했다.

푸충 주유엔 중국대사는 러시아의 절차 문제 제기에 지지를 표하며 E3의 스냅백 발동이 절차적·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푸 대사는 “이란 핵 위기는 미국의 일방적인 JCPOA 탈퇴로 촉발됐다”며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에 대해 두 차례 무력을 사용해 외교적 노력을 무산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미국을 “이란 핵 위기의 주범”이라고 지적하며 “미국의 행위는 국제법과 유엔 헌장의 목적 및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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