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당선무효형…안산시의회 국힘 "민주당 사과하라"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양문석 전 국회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당선무효형 선고와 관련, 경기 안산지역 국민의힘 내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사과와 재선거 무공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산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13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전 의원의 당선무효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시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양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사필귀정의 판결이며, 공직자의 도덕성과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안산시민들은 깨끗하고 책임 있는 정치를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민 앞에 분명한 입장과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또  "민생에 투입돼야 할 소중한 예산이 정치권의 잘못으로 재선거에 시민혈세가 낭비되지만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명시된 '귀책사유 발생 시 무공천'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 안산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문석 전 의원의 '재판소원제' 언급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염정우 국민의힘 안산시의원 예비후보는 전날 성명을 내고 양 전 의원이 개인 SNS(페이스북)에 '재판소원'을 언급한 것을 비판했다.

염 예비후보는 "사실상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제가 양 전 의원의 시간 끌기용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추진한 사법개혁의 첫 수혜자가 자당 소속의 유죄 확정자가 된다면, 이는 결국 사법개혁의 본질이 '사법리스크 방어용'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더 이상 안산 시민을 기만하지 말고, 확정된 결과 앞에 깨끗하게 승복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산지역 국민의힘 정가에서는 대법원이 양 전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수긍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토로, 법원의 엄중한 파기환송심 판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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