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추진단, 보완수사권 공론화…오는 16일 2차 토론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검찰개혁추진단은 오는 16일 제도 개편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과 관련, 2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추진단은 이날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앞서 추진단은 지난 3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과 공소청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중수청 조직구성 등 후속 행정 사항과 보완수사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 준비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1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수사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를 시작으로 보완수사 존폐에 대한 공론화를 3~4월 집중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추진단은 이번 2차 토론회에서 보완수사가 없이 보완수사요구만으로 제도가 설계될 경우 제기되는 우려와 부작용에 대해 사례별로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강동필 변호사가 경찰에 재직하며 수사를 경험한 실무자의 관점에서 검사의 수사 공백에 대한 불안감의 허구성을 사례를 들어 발제한다.

또 김상현 고려대 교수가 보완수사의 필요성과 통제방안, 보완수사요구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해외사례를 참조해 발표한다. 김재윤 교수, 윤동호 교수, 전병덕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지난 토론회에서 실무에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실체적 근거자료가 뒷받침 돼야 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 보완수사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보완수사요구 실효성 확보방안'의 작동 가능성, 이 방안들이 실질적으로 보완수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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