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급감에 지역의료 비상…보건지소 기능 개편 추진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500명대로 급감하면서 지역의료 공백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보건지소 기능을 개편하고 순회 진료와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도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은 98명으로 올해 복무 만료 인원 450명 대비 충원율이 22%에 그친다.

전체 의과 공보의 규모는 2026년 593명이다. 2017년 2116명에서 매년 하락해 2025년에는 945명으로 1000명에 미치지 못했는데 올해는 500명대로 줄어든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와 대전에는 공보의가 1명도 없고 부산과 세종에는 각각 1명, 울산에는 2명, 대구에는 5명이 전부다.

복지부는 현역사병 대비 긴 복무 기간, 여성 의대생 비율 증가, 의정갈등 여파 등으로 공보의 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문제는 이 같은 공보의 부족 현상이 2031년까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2027년까지는 신규 편입 규모가 100명 미만인 심각 단계, 2031년까지도 100명대인 주의 단계가 이어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공보의 감소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소통해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의료취약도 분석을 통해 의료공백이 우려되는 의료취약지를 도출하고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읍·면 단위로 민간의료기관까지의 거리를 분석한 결과 관내 및 인접 읍·면에 민간의료기관이 없어 의료이용 접근성이 취약한 읍·면은 547개로 분석됐다.

도서·벽지와 같이 민간의료기관이 없거나 멀리 떨어진 지역의 보건지소(139개)에는 우선적으로 공보의를 배치했다.

그 밖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 보건지소 393개는 진료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의료여건을 고려해 기능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지소에 진료행위가 가능한 간호사인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배치(151개)해 의과 진료를 제공하면서 한의과·치과 진료는 유지하거나, 보건지소를 보건진료소로 전환(42개)해 상시적인 진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200개 보건지소는 현재와 동일하게 보건소에 배치된 공보의가 주기적으로 순회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보의와 보건진료전담공무원에 의한 진료를 보완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원격협진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농어촌 노인 혼자 비대면진료 이용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 보조인력 등이 비대면진료에 대해서 안내하고 필요 시 옆에서 도움을 주도록 한다. 추후 의료취약지 비대면진료 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또 민간 의료기관·지방의료원 등 원격협진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서비스 확산을 위한 제도 기반도 마련해 더 편리하고 안전한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진료지원·원격협진 시스템이 개발되면 보다 정확하면서도 효율적인 진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에서 공보의 이외에도 의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지원 대상에 보건의료원을 포함해 확대하고, 시니어의사 채용도 지속 지원하며, 지방의료원 등 지역책임의료기관 순회·파견진료 등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의학분야 지식·기술을 가진 전문인력이 지역의료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쌓는 계기로 공보의 복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군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 예정이다.

앞으로 수년간 공보의 부족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에 투자하는 혁신사업을 통해 취약지의 의료인력 확보와 연계망 구축을 집중 지원하고, 의료자원의 집중화·거점화와 함께 찾아가는 진료·돌봄서비스를 강화해 지역 중심의 완결적 일차의료 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 27일부터 전국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을 대비해 농어촌 지역주민 최접점에서 예방·치료·돌봄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되도록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을 재정비하고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역할과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소멸, 통합돌봄 등 변화하는 정책 여건 속에서 공보의 규모 급감으로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취약지 지역주민이 계신 곳 어디서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촘촘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함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지역보건의료체계로의 혁신을 위한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