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제약업계 "면밀히 주시"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16개국·경제주체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해 제약바이오업계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1일(현지 시간) 과잉 생산을 이유로 한국 등 16개국과 유럽연합(EU)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1974년에 제정된 미 무역법 301조는 미국 정부가 해외 시장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번 조사는 해외 국가의 과잉 생산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USTR은 설명했다.

한국 관련 추가 조사 개시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USTR은 향후 의약품 가격 책정, 디지털서비스세 등과 관련해 추가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제약업계는 슈퍼 301조에 기반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면 중장기적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현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산업혁신본부장은 "아직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미국 진출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는 않아 당장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슈퍼 301조에 기반한 조사 등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면 중장기적 영향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계에서도 미국 정부의 새로운 통상 압박 상황에 대해 면밀히 주시할 예정이다"며 "민관 긴밀한 협업을 기반으로 업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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