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의원 13인 "조희대 탄핵소추안 발의할 것…삼권분립 흔들어"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무소속 의원 13명은 12일 정치 개입·선거 관여, 정치적 중립 의무 훼손 등을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김병주·민형배·이성윤·조계원 민주당 의원과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스스로 삼권분립을 뒤흔든 이상,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예고했다.

이들 외에도 권향엽·문금주·서영석·장종태 민주당 의원과 강경숙·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이날 "지금 조희대 사법부는 빛의 혁명으로 지켜낸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흔들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의 직무 수행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과정을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은 사건을 형식적으로 소부에 배당한 뒤 곧바로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며 "이는 소부 심리를 사실상 무력화한 것으로, 대법관의 독립된 심판권을 침해한 명백한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이 직접 사실 관계를 재평가하고 판단을 뒤집는 것은 상고심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하급심의 독립적인 사실 판단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 사건 상고심은 대법원 접수 후 단 35일 만에 선고됐다. 전원합의체 사건이 이처럼 짧은 기간 안에 선고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유력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이 걸린 사건을 대선 정국 한복판에서 전례 없는 속도와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밀어붙였다"며 "이 비정상적인 속도와 일정은 우연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직접 주도한 의도적 정치 개입, 이재명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려는 노골적인 선거 관여라는 의심을 가지게 한다"고 말했다.

또 "내란 사태 앞에서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렸다. 조 대법원장은 침묵했고 이후 내란 관련 사건에서 잇따른 영장 기각과 봐주기 판결이 이어지면서 결과적으로 내란 세력을 비호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스스로 훼손했다. 재판소원 도입과 대법관 증원 등 사법 개혁 법안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아울러 "지금 조 대법원장 탄핵에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입법부의 직무유기"라며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99명 의원의 동참이 필요하다. 오늘부터 여야 의원들을 한 분 한 분 설득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반드시 본회의에서 가결시키겠다.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헌정 질서를 회복할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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