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최고가격제, 부담 일시 완화…기간 길어지면 부작용"

기사등록 2026/03/12 15:14:31

최종수정 2026/03/12 16:10:24

"초과 수요 발생 등 부작용 가능성도"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사상 최대 규모 비축유 방출 계획에도 국제 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미국 CNBC에 따르면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한국시간 12일 오후 12시28분 기준 배럴당 100.44달러를 기록했다. 앞서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지난 9일 장중 한때 배럴당 119달러까지 치솟았다가 전쟁이 조기에 끝날 수 있다는 낙관론이 확산되면서 배럴당 80달러선까지 떨어진 바 있다. 그러나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면서 유가 상승 압력이 다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26.03.12.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사상 최대 규모 비축유 방출 계획에도 국제 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미국 CNBC에 따르면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한국시간 12일 오후 12시28분 기준 배럴당 100.44달러를 기록했다. 앞서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지난 9일 장중 한때 배럴당 119달러까지 치솟았다가 전쟁이 조기에 끝날 수 있다는 낙관론이 확산되면서 배럴당 80달러선까지 떨어진 바 있다. 그러나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면서 유가 상승 압력이 다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26.03.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한국은행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소비자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장기화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서면 제출받은 '가격 상한제에 관한 의견'에 따르면 한은은 "국제 유가 급등과 같은 큰 외부 충격 발생 시 소비자 부담을 일시적으로 줄여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도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과 수요 발생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정부는 이란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금주 중 석유 가격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겠다"며 "대상 유종과 가격 기준을 구체화해 국민에게 조속히 말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0일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과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인 금융 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사상 최대 규모 비축유 방출 계획에도 이날 국제유가는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한은 "최고가격제, 부담 일시 완화…기간 길어지면 부작용"

기사등록 2026/03/12 15:14:31 최초수정 2026/03/12 16:10:24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