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의원직 상실' 양문석 재판소원 시사에 "오만의 극치"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대출 사기' 혐의로 기소돼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시사하자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법체계를 난도질하는 '4심제 정치'의 서막이자 오만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의 사기 대출을 받아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양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하며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다"며 "이번 판결은 부동산 정책의 허점을 악용하고 서류를 위조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비도덕적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단죄"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법 앞에 성역이 없음을 증명한 지극히 상식적인 결과이며, 양 전 의원은 이제라도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 앞에 고개 숙여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양 의원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기는커녕, '기본권 침해'를 운운하며 이미 시행 중인 재판소원 제도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겠다는 사실상의 '재판 불복'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이번 사태를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누구를 위한 방패로 전락했는지 그 민낯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왜 그토록 악을 쓰고 이 제도를 강행 처리했는지 이제야 그 속내가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확정된 범죄 사실조차 재판소원을 통해 부정하려 든다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끝없는 정치적 소용돌이에 빠져 법적 안정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이 대통령과 거대 야당 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 파괴의 결과물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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