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재정 악화" 직격… 최민호 "파탄 표현 과해" 정면충돌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 재정 상황을 둘러싼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시정질문에 나선 김현미 세종시의원과 최민호 세종시장이 공약사업과 재정 운영을 두고 정면으로 맞섰다. 질의가 이어질수록 분위기는 팽팽해졌고 본회의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김 의원은 12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최근 3년간 세종시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며 예산을 심의·의결한 의원으로서 시민들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역시 같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김 의원은 곧바로 공약사업을 겨냥했다. 세종예술의전당 소공연장 건립사업을 언급하며 "총 48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26년 177억원, 2027년 273억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시민들이 궁금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를 두고 "이미 7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가시적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공약사업 재원 확보율 문제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공약 59개 사업 가운데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 규모는 7535억원인데 2025년까지 확보된 예산은 33.3%에 불과하다"며 "2027년 이후 투입해야 할 예산만 5000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이에 최 시장은 즉각 반박했다. 그는 "공약사업은 임기 내 모두 완공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추진을 시작하겠다는 뜻"이라며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정 상황을 둘러싼 표현을 두고도 설전이 이어졌다. 김 의원이 재정 운영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자 최 시장은 "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재정 파탄' 같은 표현은 과도하다"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최 시장은 이어 "세종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제 구조로 일반교부세 제도에서 불리한 측면이 있다"며 "다른 지자체는 16개 항목의 교부세를 받지만 세종시는 5개 항목만 적용되는 등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오늘 제시한 자료는 행정안전부 재정보고서 등 공식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라며 "시 재정 상황을 시민들이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맞섰다.

양측의 공방은 한동안 이어졌고 본회의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기도 했다. 세종시 재정 상황과 공약사업 추진을 둘러싼 논쟁은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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