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학교수회 "사법시험 부활시켜 공직 시험 역할 해야"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청와대의 사법시험 체제 일부 재도입 검토설과 관련해 법학교수 단체가 사법시험을 부활시켜 한국식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는 12일 성명을 내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공직 사법관시험과 자유직 변호사시험을 구분해 별도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학교수회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사법시험 부활을 언급한 바 있으며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라며 "새로운 사법시험을 통해 공직 사법관을 200명 이상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시험은 반드시 기존 변호사시험과 다른 별도 시험이어야 한다"며 '신(新)사법시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한국 로스쿨 제도는 독점적 구조로 고려말 음서제도로 전락해 완전히 실패했다"며 "변호사시험에 최종 탈락한 로스쿨 졸업생들에게도 응시 기회를 줘 수천 명에 이르는 '로스쿨 낭인'을 구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학교수회는 "한국식 로스쿨 제도는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독점적 구조의 기형적인 제도"라며 "로스쿨 제도를 전격 도입했던 독일이 13년 만에 완전히 폐기하고 법학부 교육을 통한 사법시험제도를 확립한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25개 로스쿨을 제외한 전국 139개 법과대학, 법학과 등에 소속된 교수, 강사, 법학박사 2000여명이 소속된 단체다.

앞서 전날 한 매체는 청와대 관계자를 인용해 로스쿨 제도와 별개로 연간 50~150명 법조인을 사법시험으로 추가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청와대는 같은 날 "언론에 보도된 '사법시험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광주 타운홀미팅에서 사법시험을 부활시켜달라는 시민 요청에 "개인적으로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며 "이미 장기간 정착된 로스쿨 제도를 폐지하는 건 쉽지 않을 테고, 일정 정도는 꼭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 자격을 검증해서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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