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번주 정개특위에 중대선거구제 상정해야…반민주적 선거제 끝내자"

[서울=뉴시스] 정금민 권신혁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번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통합특별시 (지방의회) 중대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개혁 진보 4당이 추진하는 공직선거법들을 모두 전체회의에 상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정치개혁 촉구 농성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의힘과의 합의 처리를 이유로 시간을 끌지 말아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국혁신당 등은 정치개혁 과제로 ▲지방의회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공직선거법) ▲비례대표 정수 확대(공직선거법) ▲지방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공직선거법)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공직선거법) 등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의 제안으로 개혁 진보 정당들이 정치개혁 입구에 함께 섰다"며 "정치 개혁이 필요하지만 '거대 양당이 동의하지 않는데 되겠냐'며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분들이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외칠 때, 윤석열 퇴진을 외칠 때 그랬지만 조국혁신당은 여의도의 시각에 갇혀 움직이지 않는다"며 "검찰독재 정권과 내란을 물리친 국민의 시각에서 움직였다"고 했다.

또 "어제 대구에서 대구와 광주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정치 개혁을 촉구했다"며 "대구와 광주를 지배하는 정당 소속 정치인만 혜택을 받고 대구시민과 광주시민은 피해를 보는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선거제를 꼭 끝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행 선거제를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나쁜 규제"라고 칭하며 "이제는 정치 디스카운트 끝내야 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헌적인 선거구를 없애고 (지방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는 등 독점적인 정치 지배 구조를 다양한 국민 중심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을 겨냥해서는 "국회법이 보장한 정개특위 위원장의 권한을 지체없이 행사하고 표결 처리 등 정당한 민주적 절차를 총동원해 법안 통과의 속도 높여야 한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정치개혁에 온전히 쏟아부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당선자를 0명으로 만드는 '국민의힘 제로' 목표를 재확인했다.

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절윤 코스프레’를 중단하고 행동으로 사죄해야 한다"며 "부도수표와 다를 바 없는 결의문 한 장 던져 놓고 당대표로서 존중한다며 강 건너 불 보듯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직면한 정치적 파산의 근원은 극우와 검찰독재에 올라탄 자당 대통령이 일으킨 전대미문의 내란"이라며 "그 참혹한 위헌·불법 행위를 옹호·비호해온 국민의힘의 공범 의식"이라고 말했다.

또 "가짜 쇄신으로 연명하며 내란수괴를 비호하는 세력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단 한 귀퉁이도 내어줄 수 없다"며 "결론은 역시 국힘제로다. 조국혁신당이 국민과 함께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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