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국외 데이터 이동 제도 정비"…글로벌 표준 도입 추진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정부가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제도 정비에 나선다. 디지털 서비스 확산으로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데이터 이동 체계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초청 간담회에서 "한국과 미국은 다양한 산업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는 만큼 양국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고려한 데이터 교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개인정보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글로벌 기업들과 데이터 거버넌스 및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제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는 글로벌 플랫폼·IT·금융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국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제도 운용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개인정보위는 디지털 서비스 확산과 글로벌 데이터 경제 성장에 대응해 안전한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위한 전략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표준계약조항,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국외이전 영향평가 등 추가적인 보호 조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송 위원장은 질의응답에서 우리 개인정보 보호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궁금증을 설명하는 한편 해외 기업들이 국내 법과 제도를 충실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국외이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반영해 제도 개선을 검토해 왔다. 개인정보위는 국외이전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데이터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해 3월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내 국외 데이터 이전 제한이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최근 미국 정부가 무역법 제301조 조사를 시사하는 등 디지털 규제를 둘러싼 통상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한국과 미국이 모두 AI를 핵심 경제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양국 간 협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데이터 거버넌스와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등 분야에서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도 "디지털 경제 시대에는 데이터가 국경을 넘어 흐르기 때문에 국가 간 신뢰 기반의 데이터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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