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2심, 내달 28일 선고…金 신문도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결론이 내달 28일 나올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는 11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김 여사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25일과 다음 달 8일 두 차례 공판을 진행하고, 같은 달 28일 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5일 첫 공판에선 양측이 항소이유를 밝히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측 증인인 한국거래소 직원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다.

8일 진행되는 2차 공판에선 변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 여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 양측의 최종 의견 진술 및 피고인 최후진술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구형 등 결심 절차가 진행된다.

재판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면 오는 27일 기일 지정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한국거래소 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여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요청했다. 다만 김 여사 변호인단은 "1심과 동일하게 모든 질문에 대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라며 "무의미한 절차 같지만 진행된다면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김 여사의 범행 개시 시점을 언제로 보는지 질문했다. 여론조사 무상수수 관련해 공소사실을 명확하게 특정해달라고도 요청했다.

특검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공소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추가 증거로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1심 판결문과 공판 녹취록 등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여사는 2009~2012년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자금을 대는 전주(錢主)로서 권오수 전 회장 등과 공모해 통정거래 등 3700여 차례 매매 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로 기소됐다.

김 여사에겐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아본 후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와 친분이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제기됐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씨를 통해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에게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명품을 받고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원조(ODA)', '유엔(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통일교 현안 실행을 도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 여사에게 적용된 세 가지 혐의 중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만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과 결탁했다는 정황을 입증하는 문자 메시지를 포함한 83쪽 분량의 항소 이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측도 유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 다퉈보겠다며 항소했다. 김 여사 측은 항소 이유서에서 금품 수수와 알선수재 혐의 대가성을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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