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단장 "보완수사권 문제 공론화 필요…국민적 공감대 만들 것"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1일 핵심 쟁점인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어느 한 쪽 입장, 주장에 치우치기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이해 상충의 폭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단장은 이날 오후 2시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 주최한 '수사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의견수렴 과정이 사회적 갈등이나 논란을 줄이고, 국민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형사사법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단장은 "대통령도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예외적 상황은 없는지 국민적 관점에서 충분한 숙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기보다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옥석을 가려야한다'고 했다"며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향후 10여 차례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검찰개혁이란 중차대한 과제를 오직 국민적 관점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완수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숙의를 거듭해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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