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전자관보 12일자 시행예고 게재
![[서울=뉴시스]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오는 12일 관보에 게재돼 공포될 예정이다.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은 즉시 시행되며, 대법관 증원은 2028년 3월부터 3년에 걸쳐 매년 4명씩 이뤄진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시스DB). 2026.03.1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05/NISI20250605_0020840829_web.jpg?rnd=20250605095341)
[서울=뉴시스]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오는 12일 관보에 게재돼 공포될 예정이다.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은 즉시 시행되며, 대법관 증원은 2028년 3월부터 3년에 걸쳐 매년 4명씩 이뤄진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시스DB). 2026.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오는 12일 관보에 게재돼 공포될 예정이다.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은 즉시 시행되며, 대법관 증원은 2028년 3월부터 3년에 걸쳐 매년 4명씩 이뤄진다.
11일 법조계와 행정안전부 전자관보에 따르면 12일 ▲법 왜곡죄를 도입하는 '개정 형법'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개정 헌법재판소법' ▲대법관 증원안이 담긴 '개정 법원조직법'이 관보에 실릴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사법개혁 3법'을 원안대로 가결한 지 꼭 1주일 만에 공포되는 것이다.
공포 즉시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다.
형법 개정안은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형벌 조항을 새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판소원은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법원의 확정된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손질하고, 재판소원 청구 요건 등을 담았다.
대법관 증원은 공포 후 2년 뒤인 2028년 3월 시작으로 3년에 걸쳐 매년 4명씩 늘어나게 된다. 현재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총 14명으로, 증원이 끝나는 2030년 3월 현재보다 12명이 늘어난 26명이 된다.
사법부와 법조계도 새로운 형사 사법제도 개편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1일 법조계와 행정안전부 전자관보에 따르면 12일 ▲법 왜곡죄를 도입하는 '개정 형법'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개정 헌법재판소법' ▲대법관 증원안이 담긴 '개정 법원조직법'이 관보에 실릴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사법개혁 3법'을 원안대로 가결한 지 꼭 1주일 만에 공포되는 것이다.
공포 즉시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다.
형법 개정안은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형벌 조항을 새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판소원은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법원의 확정된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손질하고, 재판소원 청구 요건 등을 담았다.
대법관 증원은 공포 후 2년 뒤인 2028년 3월 시작으로 3년에 걸쳐 매년 4명씩 늘어나게 된다. 현재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총 14명으로, 증원이 끝나는 2030년 3월 현재보다 12명이 늘어난 26명이 된다.
사법부와 법조계도 새로운 형사 사법제도 개편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10.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0/NISI20260310_0021202914_web.jpg?rnd=20260310142223)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는 12∼13일 충북 제천시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 '법 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방안' 등을 안건으로 다룬다.
법원행정처는 '법 왜곡죄 관련 태스크포스(TF)' 구성도 검토하고 있다. 고소·고발을 당하거나 수사기관 소환조사 등을 받을 경우 형사법관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도 재판소원에 대비해 경력 15년 이상의 헌법연구관 8명으로 이뤄진 전담 '사전심사부'를 구성하고 재판소원 전자접수시스템을 개통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헌재에 접수되는 사건이 급증해 업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헌재는 전날 운영 방안을 발표하면서 연간 1만~1만5000건 가량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될 것으로 관측하면서도 상당 사건이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 '법 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방안' 등을 안건으로 다룬다.
법원행정처는 '법 왜곡죄 관련 태스크포스(TF)' 구성도 검토하고 있다. 고소·고발을 당하거나 수사기관 소환조사 등을 받을 경우 형사법관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도 재판소원에 대비해 경력 15년 이상의 헌법연구관 8명으로 이뤄진 전담 '사전심사부'를 구성하고 재판소원 전자접수시스템을 개통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헌재에 접수되는 사건이 급증해 업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헌재는 전날 운영 방안을 발표하면서 연간 1만~1만5000건 가량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될 것으로 관측하면서도 상당 사건이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