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바이든-날리면' 보도 MBC 과징금 3000만원 처분 취소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2022년 미국 순방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보도로 MBC에 부과된 과징금 3000만원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11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MBC에 대한 과징금 3000만원 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MBC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9월 21일(현지 시간)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치고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는 자막을 넣었다.

이에 당시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었다는 주장이다.

외교부는 같은 해 12월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 외교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며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MBC에 '바이든' 발언이 없었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하라며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MBC가 항소했고,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라 외교부 소 취하로 종결됐다.

이와 별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024년 4월 해당 보도 관련 MBC에 법정 제재 최고 수위 과징금인 3000만원을 부과했다.

MBC는 불복해 같은 해 8월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9월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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